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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단속기준

 

 

현행법령상 음주단속기준에 관하여는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가 0.05%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. 즉, 알콜 농도가 0.05%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어 약 3개월 가량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, 통상 음주정도에 비례하여 약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, 알콜 농도가 0.1%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되고,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면허시험을 보고자 해도 1년간 운전면허시험응시자격이 박탈되며, 통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.

 

 

 

그러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,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경력이 1~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심한 경우에는 구속되어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음주단속의 방법은 보통 경찰관이 내미는 음주측정기에 운전자가 입을 대고 크고 강하게 숨을 내쉬는 방법이 사옹되는데,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숨을 약하게 내쉬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 

이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, 그렇다고 단속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. 오히려 음주측정불응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 

 

한편, 음주단속에 따라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자신이 마신 음주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, 즉시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의 방법에 의한 정밀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막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,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는 것 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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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무늬범생